Next Economy : Plastic Hour

현재가  “바꿀 수 있는 시간(plastic hour)” 인가?

plastic hour 는 변화가 가능한 결정적 시간을 말한다. 밀레니얼 세대의 시대가 왔다. 그들은 실패한 전쟁을 경험했고, 저하된 교육을 받았고, 어두운 경제 전망속에서 살았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냉소적이지만, 한편으로는 이상적이다. 코로나 대응에 실패했고, 여기 저기서 나오는 온갖 위기 상황은 자연스럽게 변화의 시간으로 이어진다.

굳어버린 사회 질서가 유연해 지고, 오래된 정체가 움직이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희망하기 시작한다. 아주 드문 변화의 기회가 온 것이다. 대중의 여론, 정치적 힘, 사건, 이 모든 것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즉, 위기상황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 기회는 그냥 버려질 것이고, 아무 변화를 이루지 못할 것이다. 지금이 변화가 가능한 기회인 것 같은데….

존 바이든도 똑같이 생각한다. 지금이 변화할, 미국 역사상 큰 변화가 가능한, 그런 시간인 것 같다.

지금이 변화할 때이다. 또한 Next Economy 가 실현될 시간이기도 하다. 기후 변화에 대한 해결책이, 노후 대책부터 교육, 소득불평등에 대한 새로운 생각을 할 때이다. 위기로 부터 혁신이 자란다. 

미국 민주주의를 죽음에서 되살릴 마지막 기회이다. 마치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수술 처럼 정교한 조취가 필요하다.  매 단계 아주 조심스럽고 즉각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모든 것이 우리 손에 달렸다.

메모 : 트럼프 대통령의 광기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바이든을 통한 민주당의 상식적인 사회로 돌아가는 것을 희망하는 미국 엘리트의 애처러운 희망 발악(?)이 보인다. 멋지게 글을 썼지만, 그리고 그 희망이 현실이 될지도 있겠지만, 좀 더 근원적인 고민이 필요하다. 왜 이 시스템이 정상 동작을 하지 않는 광기의 시대로 흘러갔는지. 미국도 그리고 한국도.

대기는 공공재

이산화탄소 배출에 대한 공정한 기준은 무엇인가? 대기는 모든 나라가 같이 공유하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은 그렇지 않다. 북방구는 배출의 92%를 하고 있지만, 남방구는 90% 비용과 98%의 대기 오염 관련한 사망에 연결되어 있다.

이건 대기에 대한 도둑질이다. 어떤 나라는 허용된 양보다 훨씬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고 있다. 마치 선진국이 후진국의 노동력과 자원을 빼앗아 발전한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의 과정을 통하여 대기의 식민화를 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메모 : 과거 서구 열강이 성장에는 식민지의 희생이 밑바탕이 되었듯이, 현재의 패권국의 과실에는 환경 피해국의 희생이 바탕이 되고 있다. 기후 문제는 개인적으로는 참 어렵다.

중산층을 살릴 3가지 방법

중산층과 상류층의 격차가 최근 많이 벌어졌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서 미국 억만장자는 4천억불(400조원) 이상 더 부자가 되었고, 14백만명의 실업자가 생겼다. 중산층의 소득은 오르지 않았고, 그들의 부채는 붕괴위기로 몰렸다. 중산층을 만드는 이상적인 상황은 직업으로 인한 사회적 신분 차이를 최소화 하는 것이다. 즉, 아마존 물류센터 직원으로 평생을 살았다면, 그 삶의 질은 인공지는 엔지니어, 변호사 등과 같은 수준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중산층의 이상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 3가지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1. 국가적 의료보험 제도
  2. 서비스 영역 노동자의 단결과 임금인상
  3. 낮은 거주용 주택 가격

메모 : 맞는 말인데, 이상적이고, 이상적인데, 또 그리 먼 미래는 아닐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한국은 위 1번은 대략 낫다고 하면, 2,3번은 미국보다 갈 길이 더 멀지도…

팬데믹이 아닌 부유함이 뉴욕을 죽였다

뉴욕의 소음이 5데시벨로 떨어졌다. 코로나 이후 모두들 외곽으로 빠져나갔다. 뉴욕이 파멸하고 있다고 아우성이다. 심판의 시간이다. 하지만, 코로나때문이 아니다. 지금까지 해 왔던 것 때문이다. 소득불균형, 미친 뉴욕의 임대료. 뉴욕은 중산층과 노동자 계급을 위한 멋진 도시였고, 그렇게 발전해 왔다. 지금이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시간이다.

메모 : 역시나 마찬가지고 코로나가 이 사회의 문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드러내고 있다. 코로나가 변화를 주저했던 것을 이번에 가능하게끔 하리라.

더 깊게 읽기 : 역성장의 사례

지난번 희소성과 한계를 구분하는 이야기를 하였다. 끊임 없이 성장하려 하지만, 그 방법은 제한적인 잘못된 전제를 말했다. 성장과 역성장은 이 시대의 중요한 논의 과제이고, 기존 수요와 희소성에 관한 경제 모델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다. 이 책에서는 경제 성장에 대한 추구가 현대 사회의 모습을 규정하였으나, 이득은 적으나 심각한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초래한다고 한다. 사회는 재앙이 없더라도 태생적으로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지속적인 생산, 소비의 증가 보다는 복지, 공정, 지속 가능함에 관심을 가지면 지속가능한 경제, 더 풍요로운 사회를 가질 수 있다. 이 책은 업무와 관리에 관한 정책, 소득, 착취와 지속 불가능한 관행을 제거하는 투자에 관한 이야기를 한다.

메모 : 성장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더 많은 생산이 더 많은 소비와 더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고, 이것은 성공 방정식이었고,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공식이었다. 이제는 성장으로 문제를 푸는 것에 대한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돌아 볼 시점이 온 것 같다. 양적인 팽창이 아닌 질적인 관점을 볼 타이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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